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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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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백상
1
서해
1
광장
1
이지
1
태승
1
신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10년
3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09도12238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: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)][공2010하,2030]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형법

2009년
2008년
9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8도916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140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26. 선고 2008노156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서울고법 2008. 6. 19. 선고 2008노108 판결
  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 상고〈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사건〉[각공2008하,1315]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2006년
2005년
21. 인천지법 2005. 2. 4. 선고 2001고단709 판결
  [절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697]
  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

2004년
2003년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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